▲ 유석연 원주시의회 의장
▲ 유석연 원주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를 온전히 시행하고 있는가?주요 선진국들은 왜 오래전부터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가?아마도 지방자치의 다양한 순기능 때문일 것이다.지방자치는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 요구를 잘 파악해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국가 기능 확대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유지해 적절한 견제기능을 하며,생활자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자치를 온전히 이루려면 중앙정치와 분리된 독립적 지방정치를 확립해야 한다.중앙정치 입김에 흔들림 없는,지역을 위해 일 잘하는 일꾼을 뽑아야 할 것이다.정당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인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시민보다 중앙당 눈치를 더 살핀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은 요원할 것이다.

현재 지방선거제도는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있다.정당에서 기초지자체장·의원 선거에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한다.1990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은 1995년,기초의원 정당공천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로 시행됐으나,실제로는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에게 정당정치를 강요,정치자금과 공천헌금으로 인해 공천비리에 연루되는 등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지방분권과 정부혁신으로 지방화시대를 지향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지방의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한 고유 이슈와 의제가 상실되고 당리·당략에 따라 정책이 결정돼 지역화합을 저해한다.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공천 잡음,고비용 선거구조,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가 빈번하고 정당의 정치적 대립과 이해득실이 지방정치까지 확산된다.지역 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소모적 정쟁이 자주 발생해 지자체 무용론이 확산되고,지방 분열과 갈등은 지방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기초지자체 장 및 의원은 생활정치 활동이 주역할이라 보수와 진보가 별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정당공천제라는 제도하에 중앙정당정치 일원으로 양성해 지방자치 실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선의 대안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한 지방자치 분권화 정립이다.후보자 개인 능력과 정치적 소신에 따라 선출해 유능한 지역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다.중앙의 영향력 배제로 지역문제에 대한 합리적 정책결정이 가능토록 해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금년은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해다.그 동안 지방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했으나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제도화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지방자치란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다.중앙정부의 정권교체 등 정국변동에 상관없이 효율성을 갖고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특화된 지역발전과 국가 주도의 획일적 행정서비스 공급이 아닌 지역별 여건과 주민참여 속에 차별화된 지방정치를 이뤄야 한다.정당공천제 하에서는 지방자치를 온전히 이루기 어렵다.중앙정치 예속 시민화합을 저해하는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이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은 지방 균형발전과 국가의 민주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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