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침,추나요법,부항 등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방진료 항목의 인정 기준이 현재보다 더 깐깐해진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설치해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내년 1월 초 시행된다.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 등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가기준을 고시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단계를 두는 셈이다.새 자동차손배법은 건강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가기준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다.건강보험은 전문가,가입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치료행위·약제의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한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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