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최문순 화천군수
코로나19 위기 심각할수록 집중 지원
전국 유일 전 군민·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지난해부터 마스크 약 360만매 보급
올해 전체 예산 중 13.8% 교육복지 편성
어르신 잘 모시고 아이·부모 행복 위해
현장중심 원칙 아래 와닿는 정책 약속
숙박형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최고 수준 파크골프 기반 등 조성

▲ 최문순 화천군수.
▲ 최문순 화천군수.

■화천군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준 각종 지원책은 강원도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파격적인 것들이 많았다.넉넉지 않은 살림살이에도 그런 결정을 한 이유가 궁금하다.

“위기가 심각할수록,그에 비례해 지원도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언 발에 오줌누기식 지원에 그친다면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단,지원을 하기 전 철저한 사전조사와 준비,지원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아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 군민 재난지원금과 모든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우리 군 밖에 없을 것이다.화천군은 접경지역이다보니,군인들의 외출·외박이 제한되면 정말 큰 타격이 온다.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외박이 어려워 숙박업소와 음식점들의 피해가 너무나 막심하다.여기에 연결된 소상공인 역시 마찬가지다.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아울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소상공인 중 업장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까지 하고 있다.

마스크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우리 군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 군민들에게 지급한 마스크는 약 360만매 가량이다.1인당 약 145장이 지급된 셈이다.확진자 발생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한 마스크 지원은 나름대로 큰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여전히 접경지역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안타깝게도 이 위기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다.하지만 철저한 준비로 대응한다면 위기를 관리하고,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제 평소 지론이다.”

▲ 화천군장애인복지센터가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한몫을 하고 있다.
▲ 화천군장애인복지센터가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한몫을 하고 있다.

■화천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대학생 4년 등록금 전액과 거주비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정책에 대한 타 지자체들의 관심도 높다.

“올해 화천군 전체 예산 약 4034억원 중 13.8%인 558억원이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을 비롯한 교육복지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다.사실 우리 군처럼 재정자립도 8%인 지역에게는 적지 않은 예산이다.하지만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지극히 바람직하고,당연하다고 생각하다.교량 건설이나 마을 안길 포장은 잠시 미뤄도 불편함이 다소 길어질 뿐이지만,교육 지원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아이들은 하루하루 커가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화천군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로 인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화천군이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이 되면 우선 학부모가 육아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다.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방과 후 수업,각종 직업체험,현장체험,외국어 강좌,도서관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다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사교육에 대한 걱정도 다소 줄어들 것이다.

이제 화천지역에서 교육은 학교가,지원은 행정기관인 화천군이 맡아 협업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다.자치단체 뿐 아니라 학교와 교육지원청,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이 모여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

■교육지원 사업에 너무 치우친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서울 등 대도시와 같이 기업들이 밀집해있고,평균소득이 높은 지역 가구의 자녀들은 사실 지원이 없어도 문제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만일 그러한 지역에서 우리 군 같은 파격적 교육지원을 한다면,인기영합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우리 화천군은 상황이 다르다.접경지역 특성 상 온갖 규제로 기업 활동이 어렵고,토지개발도 여의치 않다.자연히 산업구조가 취약해 군민 평균소득이 도시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학생 자녀의 학비와 방값,생활비 등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우리 군의 교육지원은 매우 현실적이고 적절한 선택이라고 확신한다.

대학생들에게 4년 간 장학금 전액과 재학 기간 월세,유학비까지 모두 지원해준다면,누가 가장 행복할까.방학 기간 아르바이트에서 해방되는 아이들,그리고 등골이 휠 정도의 등록금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우리 군민들이 가장 행복할 것이다.정책방향의 가늠좌를 ‘군민행복’으로 정하면,우선순위가 보이고,정책 효율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그 좋은 예로 올해 준공한 화천실버복지주택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우리 군은 앞으로도 어르신 잘 모시고,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한 화천을 만들기 위해 현장중심 원칙 아래,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했다.포스트 코로나19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군의 현재 상황에서 지역에 돈을 쓰고 가는 숙박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기여도를 올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이를 위해 올해 하남면 거례리 일대에 대한파크골프협회가 공식 인증한 18홀 규모 ‘산천어 파크 골프장’을 조성했다.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 영수증을 지참할 경우 무료 라운딩 혜택을 드리고 있고,이달 중 야간 조명설치 공사도 마무리된다.내년에는 추가로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건립을 준비 중이다.일단 현재까지 반응은 매우 폭발적이다.서울과 경기도는 물론 충청도와 전라도,멀리 제주도에서도 하루에 수백 명이 산천어 파크 골프장을 찾고 있다.또 내년이면 백암산 평화생태특구사업이 완료돼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백암산에 올라 평화의 댐과 북한 금강산댐을 조망할 수 있게 돼 안보관광이 질적으로 크게 향상될 것이다.나아가 파로호에서 간동면 구만리와 평화의 댐을 구간을 오가는 유람선이 건조돼 내년 정식운항을 앞두고 있다.우리 군의 자랑인 북한강 산소길에는 사람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인도교가 이달 준공된다.이 밖에도 사내면 지역에 주민들의 고용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리/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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