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보편화 주인의식 성장
관에서 주도하던 업무 시민 진행
책임·권리 갖고 시정 발맞춰야
민주주의 체계 ‘갈등’ 원동력
정책과정 내 생각할 필요 있어
시민 자치 발휘 땐 파급력 클 것
‘권력 손잡이’ 시민에 옮긴 변화
시, 주민 참여공간서 활동해야

▲ 시민주권 공감 토크콘서트가 지난 15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재수 춘천시장과 김중석 강원도민일보사장,소순창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방도겸
▲ 시민주권 공감 토크콘서트가 지난 15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재수 춘천시장과 김중석 강원도민일보사장,소순창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방도겸

강원도민일보와 춘천시가 공동주최한 ‘시민주권 공감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기조 강연자,토론자들은 시민들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 하려면 행정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시민들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지속가능한 시민주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민들의 행정참여 경험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좀 더 많은 시민들이 시정 정보를 접하고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지난 15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의 내용을 싣는다.

■ 기조강연1. 지방자치분권 활성화와 시민의 역할
“시민중심 지방분권 실현 주민자치 법제화 과제”

소순창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소순창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새로운 지방자치제는 주민주권 시대다.지방자치 2.0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주민들이 스스로 의사와 책임을 통해 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국민주권과 주민주권은 권력의 원천부터 차이가 난다.국민주권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중앙집권 체제다.반면 주민주권은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지방분권체제다.주민의,주민에 의한,주민을 위한 지역정치다.지방정부와 주민 간 관계에 초점을 둔 주민자치로 발전돼야 한다는 주민자치의 원리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청구권 기준연령 완화,주민참여권 강화 등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실현하고 있다.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등 지자체 자치권도 확대했다.지자체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를 정립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앞으로 시민사회중심의 시대가 돼야 하는데 국가도,사회도 아닌 시민NGO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시민사회중심 시대는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가 특징이다.자치분권 2.0시대,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룩하려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가 필요하다.자치분권 1.0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권한과 책임을 중요하게 봤다면 2.0은 주민이 주인이다.주민자치회 법제화는 앞으로의 과제다.

■ 기조강연2. 시민참여 활성화 위한 지역정부의 역할
“시민사회 스스로 자치역량 강화 노력 필요”

이 호 더 이음 공동대표 (행복한시민정부 준비위원회 직접민주주의위원장)
이 호 더 이음 공동대표 (행복한시민정부 준비위원회 직접민주주의위원장)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우리사회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커져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민관협치,즉 민관 거버넌스가 대안으로 제시됐다.권한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다.권한이 없는데 참여하는 것은 참여가 아니라 동원이다.시민들의 참여와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민관협치의 핵심이다.

춘천시의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공적 의제 설정권이 많이 도입됐다는 점이다.춘천시 지역정부에서 주권을 살리기 위한 공식적인 권한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은 좋은 방향이다.

하지만 시민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 것인가는 쟁점이다.시민의 역량과 권한배분의 정도는 정비례 상태가 돼야 한다.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이는 권한 사용 경험을 통해 축적돼야 한다.행정에서는 시민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을 꺼려하는데 이는 신뢰 부족에서 기인한다.‘권한을 줘 봤자 책임은 행정에서 져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온다.

민관협치와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노력도 중요하다.행정의존을 탈피해야 한다.많든 적든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민관협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행정과 제도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행정과 정책,제도 안에서 사람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다.

 

■토크콘서트
“시민 생각 풀어나가는 도시 중요… 공론의 경험 축적해야”

◇진행 △윤요왕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장

◇토론 △이재수 춘천시장 △성길용 춘천시 시민주권위원장 △이필구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이사장 △김윤정 춘천시 시민주권위 공론화분과위원장 △강상석 춘천시 시민주권위 제도개선분과위원장 △이선미 춘천시 시민주권위 참여분과위원장

△이재수=“시민주권이 보편화 됐다는게 고마운 일이다.3년이 지나고 나니 ‘숙의’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그동안에는 동사무소 고쳐달라,마을 길을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가 주를 이뤘는데 주민자치회를 시작하니 산책로에 꽃을 더 심자라는 생활 속 얘기가 많이 나왔다.본인들이 해보고 싶었던 것을 직접 해보고 실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굉장한 주인의식이 생겼을 것이다.시장이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을 풀어나가는 도시가 더 중요하다.”

△성길용=“시민주권위원회 위원장과 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이사장을 맡게 됐는데 그동안 관에서 주도하던 일들을 시민주권위원회에서 몇 가지 진행했다.관이 주도하던 일을 위원회에서 하려다 보니 공무원들의 생각과 시민들의 의견을 함께 풀어가는게 녹록지 않았다.초기 모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전례를 만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시민들 역시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과 권리를 스스로 느끼고 시정에 발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필구=“민주주의에 쉬운 길은 없다.주민자치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일어난다.지도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체화 됐기 때문이다.민주주의라는 제도 체계는 갈등이 중요한 원동력이다.갈등에 대한 생각도 정책과정 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시민주권 시대는 시민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행정과 시민들의 권한·내용을 확정하고 공론을 통해 할 수 있는 계기나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시민들이 자치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 파급력이 굉장할 것이다.”

△김윤정=“공론장을 만드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크고 작은 공론의 단위들과 공론의 필요를 구분하는 것 조차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3년간 2번의 대시민 공론장을 운영했는데 건강한 토론이 이뤄졌다는 가능성을 보았다.서로 다른 의견이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지치지 않고 해 나간다는 것,그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그 권한을 어느정도 실현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공론의 경험을 축적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다.”

△강상석=“민선7기 들어 시민주권 시대를 맞았다.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생기고 원칙상의 문제가 생기면 분열이 발생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정치의 영역에 있었던 권력의 손잡이를 시민의 손으로 옮겨줬다는 점이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빠르면 10년,20년 후 거대한 물결이 생길 것이다.지금은 조그마한 시작이 아닌가 싶다.”

△이선미=“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토론이라기 보다는 싸움이었다.주민들이 정책을 발표하고 투표하는데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속상하다.그런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다.시 입장에서는 다양한 당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있다.정보 접근력에 대한 차이다.시정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그런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주민들의 참여의 공간에 들어와서 활동해야 한다.” 정리/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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