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광지역 발전기금 활용 방안을 위한 태백지역 심포지엄’이 지난 18일 태백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발제자와 토론자,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폐광지역 발전기금 활용 방안을 위한 태백지역 심포지엄’이 지난 18일 태백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발제자와 토론자,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연구원과 강원도민일보는 지난 18일 태백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폐광지역 발전기금 활용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폐광지역특별법 20년을 평가하고 향후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과 지역경제 회생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1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안┃신유근 녹색탄소연구소장
단기성과 위주 폐광경제 대체산업 육성 탈피 시급

폐광지역(강원도 4개시군 포함 전국 7개 시군)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 본격 시행된 1989년 77만명이던 인구가 2021년 현재 18만명으로 나타나는 등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강원도 4개 시군에만 1조원이 넘는 공공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폐광경제를 대체할 만한 산업을 육성하는데는 실패했다.이같은 실패의 원인은 먼저 단기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위주로 진행된 점과 강원랜드 경영의 독립성과 안정성 등이 보장되지 않은 점을 꼽을 수 있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 면세점 운영의 이익을 지역개발에 활용하고 개발 덕분에 방문객이 늘어 면세점이익도 늘어나는 선순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제2 폐광지역 발전기금 투자현황 및 활용방안┃장준영 광해광업공단 팀장
정부·도·지자체 협력 바탕 지역 맞춤전략 수립을

폐광기금 지원대상인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강원도 4개시군 등 전국 7개지역 폐광지에 1072㎢가 지정됐다.태백은 거의 전지역이 진흥지구로 포함돼 투자가 분산되는 불리한 점을 지니고 있다.폐광지역에는 그동안 2조원에 가까운 기금이 투입됐으며 이중 70%에 가까운 1조3700억원이 최근 10년간 집중투자됐다.투자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관광분야에,그외지역이 대체산업확대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으로 2045년까지 기금이 확보된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도,지자체의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발제3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과제 ┃안미모 전 도의원
개발만이 지역 회생 해법이라는 고정관념 벗어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를 2045년까지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는 역설적으로 폐광지역 지원정책이 실패했음을 드러낸다.태백시의 경우 가장 먼저 풍력발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강원랜드가 영업을 시작한 뒤 최근 20년동안 2조1937억원에 달하는 폐광기금을 전국 7개 시군에 배정했지만 묻지마 투자로 손실했다.‘지역회생=개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난 2019년 지역의 자원인 해삼과 전복 채취만으로 가구당 1300만을 배당한 충남 보령 장고도의 성공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론 지역현안 및 대체산업 모색을 위하여
폐특법 표면적 수치 벗어나 폐광지 중장기 발전 전략 세워야

풍력발전 소득 주민에게 돌아가야
폐광기금 사용 검토할 조직 필요
장기적 관점 시·군 사업 평가를
지자체 자율권 존중 효율화 총력
광부 희생정신 가치 재조명 필요

 

■ 좌장
△ 이기원 한림대교수
■ 토론

△ 최재관 농어업포럼 위원장 △ 한경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관 △ 최종훈 강원도 자원개발과장 △ 윤재웅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문산업과 사무관 △ 유병욱 태백시 신성장전략과장

△최재관=“태백 풍력발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발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정부에서는 주민들이 주체가 돼 전기를 생산하고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두레태양광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다.태백에서도 신청해 마을이 함께 사업하고 소득을 고루 나눠가지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한경구=“폐광기금을 무엇을 목표로 쓸 것인가 무엇이 나아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지표가 없다.균형발전특별법에 보면 특수상황지역이라는 곳이 있다.현재는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으로 돼 있는데 최근에 새만금이 특수상황지역으로 포함됐다.폐광지역도 균특법에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최종훈=“그동안 폐광기금의 성과 평가를 할 때 시·군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았다.그로인해 폐광기금 활용은 그동안 중장기적으로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도에서 관리하는 공통분은 20% 정도 되는데 시·군 단기사업에서 공통부분을 좀 더 가져와서 좀 더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윤재웅=“산자부의 경우 지금까지는 폐특법의 표면적 수치에만 신경을 쓰고 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잘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정부는 각 주체들과 협의해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유병욱=“폐특법 시행령에는 폐기금 사용처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폐기금으로 도로,하천,주거정비 등에 쓸 수밖에 없었다.폐광지역이 기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폐광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폐특법을 만들 때 광부들의 희생에 대한 정신적 가치를 분명히 고려했다.광부들의 희생을 재조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리/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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