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홍남기 경제부총리
부총리 임기 잘 끝내는 게 소명
강원도지사 출마 어려울 것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 마련
문 정부 경제 주요 성과 꼽아
대선후보 ‘돈퓰리즘’ 경쟁
효율·재원충당 가능성 따져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해야
일자형 교통망 구축사업 관련
예산편성·예타면제 심사 반영
강원형 뉴딜 적극 지원 약속

취임 4년차를 맞는 역대 최장수 부총리 홍남기(춘천 출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코로나19 위기와 격변하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민생 경제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에 매진했다”며 “어느 정부보다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분배개선, 안전망 확충 등 우리경제 포용성을 강화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이나 기후변화 등에 대한 미래 대비에도 각별한 대응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본지 송정록 편집국장과 대담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분야 주요 성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강원도 역점사업인 일(日)자형 순환교통망 구축 사업과 관련, 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달성하기 위해 SOC예산편성과 예타면제사업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고향 강원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대담: 송정록 편집국장

 

▲ 취임 4년차를 맞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SOC예산편성과 예타면제사업 등 역점사업에 대해 밝히고 있다.  방도겸
▲ 취임 4년차를 맞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SOC예산편성과 예타면제사업 등 역점사업에 대해 밝히고 있다. 방도겸

-임기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했다. 간단한 소회를 밝혀달라.
“저도 이렇게 될지몰랐다. 5월이면 문재인정부도 마무리된다. 지난 해 12월 밝혔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끝까지 같이 좀해달라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부총리로서 끝까지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지역에서는 차기 지선 출마를 거론한다.
“지금 이 직을 잘 끝내는 게 내 소명인 것 같다. 도지사 출마는 어려울거같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경제분야 주요 성과나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두 가지를 꼽고 싶다. 하나는 지난 2019년 일본의 대한(對韓)수출규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해 대응했는데 상당 부분 성과가 관측됐다. 대일 무역 역조 개선은 공무원이 되고 첫 부임한 대일 경제협력파트에서 처음 받았던 과업이기도 하다. 우리는 소부장을 수입해서 다시 수출로 경제를 일으키는 나라라 과정이 쉽지 않다. 공무원으로 지낸지 36년이 됐는데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 대책을 세워야하는 것에 자괴감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 소부장 대책은 ‘3종 세트’를 제시해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첫째, 기존의 소부장법을 제정하다시피 대폭 개편했다. 둘째 소부장 특별회계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지속적으로 소부장 대책을 수립하게끔 한 것이다. 이후 주요 핵심 품목의 의존도가 24∼35% 가까이 뚝 떨어졌다. 또 상당 부분의 부품이나 장비들은 자체생산하고 국산화하는 등 굉장히 뚜렷하게 성과를 보여 기억에 많이 남는다. 두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이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충격을 그래도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최소화했다. 또 IMF나 OECD 등 국제기구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회복 속도가 빠른 나라다. 1인당 GDP가 3만불이 넘고 인구 5000만이 넘는 3050클럽에 속한 나라가 세계에 7개 국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회복 속도가 빠르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위기로 인해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상당부분 선방했다. 보람도 많이 느낀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 대한 신임이 두텁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코로나19 위기가 가장 컸다. 방역을 다른 나라보다 선도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만큼 경제방역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상당 부분 신뢰를 주신게 아닌가 싶다. 제가 잘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신뢰를 주신만큼 저 또한 현정부가 마지막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다. 국무조정실장부터 경제부총리까지 5년 내내 현 정부에서 일했다. 경제부총리는 보통 짧은 임기라 예산 2번 정도를 편성할까 말까 하는데 본예산 4번과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7번, 총 11번을 편성하게 된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없지 않을까 싶다. 아직도 코로나19가 극복이 안돼 소상공인들은 매우 어렵지만 그런 위기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덜어나가는데 역량을 초집중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 ”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내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방도겸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내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방도겸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기획재정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것은 기획재정부의 숙명이다. 참여정부 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나눈 사례가 있었다. 그렇게 5~6년 운영됐다. 나 또한 당시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과 재정은 같이 가야한다. 예산은 정책의 숫자적 표현이다. 예를 들어 돈이 105가 있으면 그 105라는 의미는 ‘숫자 105’ 가아니고 그 정책의 이면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책과 예산, 재정과 기획 이런것들이 떨어져서 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 분리와 통합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는 것은 곧 시각과 관점의 문제다. 그렇게 나누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여러 비판, 지적과 연계해 조직이 나눠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국민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러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세수에 대한 예측을 거시 경제성장률, 세목별로 변동 환경들을 감안한다. 그 예측한 만큼 돈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경제에 가장 좋다. 그러나 경제의 회복 속도가 기대 이상으로 빠르다던가 자산 시장,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활황돼서 생기는 세수는 어쩔 수 없는 요인이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냐는 문제다. 사실 작년 초과세수도 많이 들어왔지만 작년도 예산을 짤때 세수를 조금 적게 예측하면 재정 규모가 지나치게 적게 설정이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작년도 예산 규모 증가율, 지출 규모 증가율이 8.5%였다. 그 부족분은 다 적자 부채로 메꿔 재정 지출을 이미 했고, 초과 세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추경을 통해서 또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더 걷힌만큼 국민들을 위한 지출 소요로 충당이 됐다.”


-대선후보들의 50조, 100조 ‘돈퓰리즘’ 경쟁은 어떻게 보고 있나.
“50조, 100조 문제는 그만한 지출 수요가 적정한지 봐야하고, 재원충당이 가능한지 국민이 잘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판단 몫이나 내가 바라 볼 땐 재정 뒷받침이 어려운 게 있고 감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지에 대한 1차적 관리를 해야하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비판을하든 지적과 욕을 하든 감당할 것은 감당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는 굉장히 아쉽다. 환경을 절대적으로 파괴한다면 쉽지 않겠지만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예전부터 외국 유명한 관광지를 보면 천혜자원을 갖고 케이블카 등 유사한 사업을 통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경제를 살리는게 굉장히 활발히 이뤄지는데 유독 설악산이 장기간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강원도만을 생각하면 DMZ, 접경지 개발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규제완화는 정말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 규제는 최대한 혁파하는게 바람직하다.”


-강원도 첨단산업과 SOC 확충 계획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은.
“ 정부는 지역균형뉴딜의 일환으로 강원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액화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등 강원도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다. 또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강원도 역점사업인 일자형 순환 교통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SOC예산편성과 예타면제 사업심사 과정에서도 반영중이다. 제천~삼척 고속도로의 경우 예타를 통과한 제천~영월 구간은 올해 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영월~삼척 구간은 제2차 고속국도 건설계획 반영 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


-임기 중에 최문순 지사와 수소산업이나 신소재산업, 횡성 이모빌리티, 춘천 수열클러스터사업 등 강원 현안을 같이 추진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자전거처럼 가다가 중간에 힘없으면 넘어지는데 페달 잘 밟아서 잘 진행될거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추석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닭갈비를 선물해 인기를 끌었다.
“닭갈비를 정말 좋아한다. 정말 맛있는 음식이다. 하지만 닭갈비를 선물 품목으로는 잘 생각하지 못한다. 어느 출입기자가 ‘닭갈비가 그리울 것 같습니다’고 메시지를 보냈던 적이 있어 처음 닭갈비를 선물해봤다. 선물 메시지에는 ‘예전엔 닭갈비를 계륵(鷄肋)이라고 해 내가 먹긴 싫고 남 주긴 아깝다는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선호도가 높다.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적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평해주셨다. 지난 추석엔 선거를 대비한 고향품목 선물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는데 이번 설에는 정말 프리하니까 당당하게 닭갈비를 보내겠다.(웃음)”

정리/이승은 ssnne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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