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64개 여성·시민단체 기자회견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연대 목소리

▲ 춘천길잡이의집을 비롯해 64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성매매처벌법 강원지역 연대단체는 7일 도청앞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영
▲ 춘천길잡이의집을 비롯해 64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성매매처벌법 강원지역 연대단체는 7일 도청앞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영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연대의 목소리가 강원도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춘천길잡이의집을 비롯해 64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성매매처벌법 강원지역 연대단체는 7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피해자 여성에게만 가혹한 성매매 처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04년 제정된 현행 성매매처벌법 등에 대해 “현행법은 강제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성매매 여성을 매수자·알선자와 공범으로 놓고 처벌하는 반쪽짜리 법이 되었다”며 “성매매 착취구조가 더욱 교묘해지는 상황 속에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자·구매자 강력처벌, 성산업 축소도 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알선자와 매수자들이 현행법을 악용, 성매매 여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여성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처벌법이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를 ‘성매수’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올해 법 개정을 위한 전국 단위의 연대활동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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