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핵심규제 수도권 면적 1.9배
개발 제한 피해액 60조원대 추산
“규제완화 특례조항 넣어야” 주장

속보=윤석열 당선인의 ‘강원 1호’ 공약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가시화되면서 군사·산림 규제 등 각종 규제 완화에도 시동(본지 4월28일자 3면)이 걸릴 전망이다.

28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와 도내 전문가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수십년간 각종 개발 사업에 걸림돌이었던 도내 이중삼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특례를 인정받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수십년 동안 도 전체 행정구역을 초과하는 이중삼중 규제로 각종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아왔다.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도내 4대 핵심규제의 총 면적만해도 2만1890.7㎢(도 행정구역 면적대비 134.1%)에 이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면적의 1.9배나 된다.

이 가운데 도내 가장 규제면적이 큰 분야는 사방사업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보호법 등을 적용받는 산림규제로, 면적은 1만5181.7㎢(면적대비 90.2%)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25.1배, 경기도 면적의 1.5배의 달하는 수치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과 보전산지에서는 군사시설이나 국가정원 등 몇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종 개발사업이 제한된다. 도 전체 지형의 80% 이상이 산림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도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분인 셈이다.

이밖에 환경규제 면적은 3354.6㎢(면적대비 19.9%), 군사규제 면적은 2914.1㎢(17.3%), 농업규제 면적은 440.4㎢(2.6%)로 분석됐다.

이 같은 각종 규제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도의 피해액은 60조원대로 추산된다. 강원연구원이 2020 강원도 핵심규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규제로 인한 도의 자산가치손실 추정액은 33조2168억원으로 추산됐다. 생산손실 추정치는 29조6852억원이다. 각종 규제없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윤을 창출했을 것이란 이야기다.

이에 따라 도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각종 규제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관계자는 “산림과 접경지역이 많다는 지형·지리적 특성상 현재 상황으로는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개발사업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류종현 강원연구원 박사는 ”특별자치도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별자치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규제완화 위한 특례조항이라든가 개발권한들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맞는 산업이 무엇인지 등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 정립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승환jeong28@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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