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위반사례 1578개 확인
기준면적 초과·주거용 시설 등
현장조치 태만 직원 징계 요구

횡성지역 내 농지에 우후죽순 급증하고 있는 농막이 당초 취지와 달리 주거용으로 악용돼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횡성군을 상대로 한 2019년 1월 이후 수행한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에 따라 횡령과 농막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둔내면 회계담당자 등 총 4명의 징계를 하달하고 환수액 3억8086만원, 주의 6건, 통보 2건, 수사요청 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14년 이후 횡성지역에 설치된 농막 중 현재 운영 중인 2378개를 현장 확인한 결과, 농지 설치허용 연면적(20㎡)을 넘어서거나 주변 농지에 데크, 주차장, 진입로, 정원 등을 불법설치한 위반사례가 1578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농막 사례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100㎡ 이상~200㎡ 미만 가설물이 248건, 200㎡ 이상인 경우도 90건에 달하는 등 모두 909곳의 농막이 주거용 기준면적을 초과했고 1209곳이 농막을 가장한 주거용 시설로 판단됐다. 이들 농막은 사실상 농업용 일시휴식공간의 취지와 달리 주말주택개념의 ‘세컨드하우스’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현재 횡성군이 불법증축 농막 32개에 대해서만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뿐 나머지 877개를 방치하고 주거용 농막 1209개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농막 설치 초기 현장점검을 맡고 있는 일선 면사무소 6급직원 A씨에 대해 업무태만을 사유로 횡성군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에서 2020년 4월 횡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설치사업과정에서 특허를 사유로 24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부당연장한 사유를 들어 관련자의 주의의견을 하달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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