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권역별 중심지 기준 삭제
반경 40㎞ 제한 사라져 연장 가능
용문∼홍천 광역철도 탄력 전망

국토교통부의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에 따라 GTX-B 춘천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

개선안에는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제한’ 삭제와 ‘권역별 중심지’ 삭제 등이 담겨 현행 기준에 막혀 광역철도 사업이 불가능했던 사업들도 앞으로 보다 폭넓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 기준은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에서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면서 광역철도의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지자체 협의를 통해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권역별 중심지 기준 삭제 △표정속도 유지 △국토부 장관이 신규 지정 등이 담긴다.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 제한이 사라지며 종점 연장이 가능해진다.

이를 적용하게 되면 실제로, GTX-B 노선 춘천연장 사업은 현행법상 제한된 기준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개선안을 통해 사업추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하나인 용문∼홍천 광역철도도 광역철도로 지정될 경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1대 국회 상반기 동안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국토교통위 위원으로 지난 2년간 GTX-B 춘천연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개선된 것은 중요한 성과”라며 “강원도 교통망 개선을 계기로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지방소멸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 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광역철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제도개선뿐 아니라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권에도 GTX에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열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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