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다 연 260만원 적어, 더 나은 복지정책 필요

시도별 국민연금 수급 평균액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민은 전국 평균액보다 적은 것은 물론 울산에 비하면 연 260만원 가깝게 덜 받는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 현상이 일자리와 소득 격차를 벌릴 뿐만 아니라 은퇴 이전의 삶은 물론 노년 생활에까지 빈익빈의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이전부터 지적돼온 문제입니다만 7월 12일 김회재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인용한 발표에 따르면 지역간 격차가 예사롭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울산이 75만여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전국 평균 수급액은 56만여원이고, 강원도는 더 적은 54만원 선으로 조사돼 자괴감을 들게합니다. 소득이 없는 노후를 대비한 1차 사회안전망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강원도의 열악한 수치는 다른 지역보다 사회 안전망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과 같습니다. 강원도정은 연금액에서 지역간 차이가 극명한 것으로 드러난 사실을 개인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더 두껍게 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사회와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액이 적은 강원인의 개인 지출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해야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더 많은 공공복합시설인 생활SOC(사회간접자본)가 들어서야 합니다. 이제 SOC는 교통만이 아닌 생활과 밀착된 공원, 체육, 산후조리원, 의료, 문화, 가스, 전기 등 동네 편익시설을 병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20~2021년 국무조정실에서 생활SOC추진단을 신설해 피부에 와닿는 공공복합시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SOC사업은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건설 경기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동네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사업으로 향후 몇년간은 예산이 더 투입돼야합니다. 전 정부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폐기할 것이 아니라 특히 강원도민 입장에서는 더 늘리는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안전망은 시설 측면과 함께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고 결속력을 다져 동네 자체적으로 복지, 치안, 교육 문제 등을 보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원도정은 일자리의 질적, 양적 확대를 이루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향해 질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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