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횡성군의원
김은숙 횡성군의원

지방의회 초선과 재선의원을 지냈던 지난 8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예산안을 보고 또 보며 공부를 해야 했고, 때로는 조바심으로 의회에서의 나의 발언 하나하나에 확신을 갖고자 노력했다. 3선 의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제9대 횡성군의회 개원을 맞이하며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다시 생각해 본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군민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 의식에서 출발해야 하기에 민선8기 의정 생활 동안 나에게 주어진 책무가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 나를 선택한 소중한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할지 고민해봤다.

첫째는 지방자치의 완성이다. 제9대 의회에 주어진 소명 중 가장 절실한 것이 올해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새는 집행부와 의회라는 양쪽 날개로 날아야 하는 데 의회라는 날개의 힘과 권한, 역할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제도를 정비하고 의사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해 강원도 내 범 의회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해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둘째는 의회의 정책 제안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별 의안에 대한 가부 결정만을 하는 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자치, 특정 현안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의제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매년 특정 의제를 정하여 의원별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고, 필요하다면 정책연구를 위해 산학연구원 등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도 체결, 지속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집행부의 활동을 감시, 비판만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민원처리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는 의사의 장이 돼야 한다.

셋째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횡성군민은 의회에 직접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의회의 민원 상담 및 해결, 갈등 치유의 노력도 배가 돼야 한다. 의회 주도의 주민공청회,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준비하고 있는 주민 자치 시범 실시에 따른 의회의 역할을 고민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정치란 열정, 책임감, 균형적 현실감각의 3요소가 잘 어우러져 융합돼야 한다고 막스 베버는 말한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이로운 정치로 인식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9대 횡성군의회의 소명을 스스로에게 각인시켜 본다. 차곡차곡 의정활동의 성과를 쌓아감으로, 횡성군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해 주신 군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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