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기 전 강원미래전략연구원 상임이사
▲ 김장기 전 강원미래전략연구원 상임이사

우리에게 시간은 넉넉한 것일까? 2022년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사람들은 1년간의 법적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고 말한다. 법령 시행을 앞둔 유예기간이다.

강원도민은 곳곳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를 놓고 열광했다. 그만큼 강원도 발전의 걸림돌, 또는 장애요인이 각종 규제 제한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의 한목소리로 강원특별자치도 전환과 법령 시행에 앞서서 선제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크게 공감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선제적인 준비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강원도민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함께 열광했던 것은 도내 18개 시군의 발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지역발전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호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일은 없었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실천방안을 추려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강원도청 내 강원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설립과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사례를 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 지원기구 형태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지원단을 설치, 운영했다. 이러한 중앙부처의 추진지원단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설립이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은 중앙부처와의 원활하고 다양한 협의·조정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선제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발전계획 수립과 추가 법령 제·개정 사항에 대한 준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환은 강원도민의 여론과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해 도내 규제적용 현황과 실태조사, 침체된 지역발전사업 분류, 국제관광도시 조성과 첨단산업육성, 교육특구 조성, 국내외 기업 유치 등 포괄적인 발전계획 수립과 법령 제·개정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18개 시군은 규제실태 조사와 조례 제·개정 사항에 대한 사전준비도 필요하다.

셋째,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대대적인 도내 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안 마련이다. 우선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강원경찰청, 도교육청, 18개 시군과 시군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다. 이러한 협의체 구성은 협치형 지방분권 모델을 장착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도내 추진 협의체 구성은 강원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라 관련 기관들도 새로운 조직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도내 개별기관들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강원특별자치도 준비사항에 대한 강원도민 대상의 보고회 개최다. 도민 보고회 개최는 18개 시군, 또는 최소한 권역별로 순회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환과정과 규제 완화, 법률 제·개정, 권역별·지역별 주요 발전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와 18개 시군 발전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중대사이다. 우리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대대적인 인프라 시설을 확충했다면,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서는 도민들이 충분히 먹고살 수 있는 사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1년이라는 특별법 시행의 유예기간은 강원도와 18개 시군 모두에게 여유롭거나 한가한 기간은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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