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진 경제부 기자
정우진 경제부 기자

어느 순간 ‘청년’이란 말은 금융, 일자리, 주거 등 모든 복지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이 아닌 세대들은 이에 대해 차별, 세금 낭비라 외치고 있으며 청년들 사이에서도 받은 이와 받지 못한 이로 나뉘어 서로를 헐뜯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차별을 앞세우고 있어 보인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청년층의 회생과 재기를 명분으로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낮추는 안이 담겼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코로나19로 빚을 진 이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단지 청년이란 이유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일각에서 금융위 대책을 두고 청년들의 투자 실패 책임을 왜 모든 국민들이 나눠야 하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19일 공식 페이스북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논란을 불식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미 기존 금융회사의 고객 대상 채무조정, 신용보증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재기를 도와주고 있다. 또 과거 정부도 비슷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나 이번 정부는 직접 배포한 공문을 통해 논란을 키웠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올린 내용을 보면 “최근 금리 상승 여파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20·30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 급락으로 투자손실이 확대되는 등 금융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갚는 대학생들의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취약층에 대한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에 집중했다면 비판은 있어도 지지하는 세력들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바라보기에도 공정하지 않으며 국민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정부의 숨은 뜻이 정말 힘든 사정으로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더라도 ‘주식’, ‘가상자산’, ‘주택’이란 키워드는 빚을 갚고 있는 국민과 함께 대학등록금을 갚기 위해 땀 흘리며 일하는 청년세대에까지 차별감을 짙게 남길 수밖에 없다.

또 노동이란 가치에 대해 의문점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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