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승 제한,기업형 직영점 진입 규제 가능

▲ 원주시청 청사.
▲ 원주시청 청사.

급활성화된 상권 또는 쇠퇴하는 구도심의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거나, 일정 상권에 대규모 가맹본부 직영점 진입을 규제하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이 원주에서도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원주시는 최근 일명 지역상권법 추진을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 상권 협력 증진, 자생적, 자립적 상권을 위한 것으로 지역 상권 균형발전이 목표다. 특히 조례안은 지역 상권을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세분해 지정하고, 공통 및 개별 지자체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지역상생구역’은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 상승 또는 우려되는 상권이 대상이다. 상권 내몰림 현상 방지가 주요 취지다. 지정되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연매출 일정 수준 이상 가맹본부 직영점 등의 업종 진입 제한이 가능하다. ‘자율상권구역’은 쇠퇴한 구도심 상권이 대상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특성화 사업 및 환경·영업시설 정비 등 상권 활성화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자율상권조합 설립을 통해 운영된다.

이들 구역의 공통 특례 조항 및 지원은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지방세 감면, 시설비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융자,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보조 등이다. 이들 구역 지정은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와 공청회,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개별 점포가 아닌 상권 단위 지원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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