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역량 공유해 한국 자치분권 모델 완성해야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와 제주도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 지역 공동 협력 움직임은 집행부인 도뿐만 아니라 도의회 차원에서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원도민일보사와 강원연구원, 한라일보가 마련한 ‘대전환의 강원특별자치도시대-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와 과제 모색 심포지엄’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공조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특별자치도라는 공통분모를 토대로 자치 발전 전범을 완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사안에 따라 제주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특별자치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의 성과와 과제는, 강원도의 입장에선 소홀히 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고종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공동체 안에서 약간의 갈등이나 대립 등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은 특별자치도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정부 관심 및 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렵게 하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와 달리 18개 시·군이 그대로 존재하는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준비 과정에서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지역별 이해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방향성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특례를 통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푸는 데 만족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신산업 기반을 조성해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도의 장기 비전과 로드맵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비전은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슬로건과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성공 의지입니다. 국가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지역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부여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의 미래와 관련된 사안이지만, 자치와 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관점에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