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현 인제군의원
▲ 이수현 인제군의원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은 인구절벽을 넘어서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낮은 출산율은 물론이고 일자리를 찾아 강원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인구소멸은 더 가속화됐다. 도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인제군의 출산율은 1.6으로 전국 상위권이지만 출산율의 단순 수치로 인구가 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청장년층의 젊은이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구연령 비율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도내 일부 지역에서 다년 동안 태어나는 아이가 없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제군에서도 다년 동안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인제군을 비롯한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이 아이를 낳기 힘든 환경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의 부재는 아이를 낳는 부모들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든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이것이 안전한 출산과 육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 첫걸음은 바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의 부재를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 출산장려 정책을 벌이면서 지금까지 수조원의 예산을 퍼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한다. 간접지원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직접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아이를 낳을 때부터 가까운 곳에서 몸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아이들을 기를 때도 직접적인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 맞벌이가 필수인 요즘 상황에서는 부모가 안심하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출산 후 경력단절에서 오는 경제력의 감소를 두려워하게 해서는 안 된다. 즉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모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의지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지방 소도시는 소아과와 같은 기본 의료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플 때 부모들이 불안해한다.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만큼 소아과의 부재를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보육 시스템을 보완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육과 더불어 아이들을 가르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미 도시와 시골의 교육격차는 심각하다. 도시는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지만 시골의 교육환경은 열악하기만 하다. 지방에서는 차별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만들고 지원해 지역의 특수 인재를 만들고 길러야 한다. 이런 교육들은 지역의 사회 기반에 이용될 것이고 지역 경제로 연결되어 청장년층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도시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 시골로 올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출산과 육아, 의료, 교육은 일자리만큼이나 인구소멸을 막는 데 필수적이다.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자치단체 전체가 나서서 함께 낳고, 가르치고, 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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