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정선군 정부 협의 진행
폐광지발전기금 증가 전망 불구
코로나 타격 강원랜드 매출 감소
규제 개선 추진 폐광기금 확대

강원도가 폐광지역개발기금 확대를 위해 매출총량제 완화 등 카지노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3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와 정선군 등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폐광기금) 확대를 위해 매출총량제 완화 및 배팅한도 등 영업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은 시행령을 통해 강원랜드 카지노사업 매출의 13%를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2022년(2021년도 사업분) 1007억원5000만원의 기금을 징수했다.

당초 2022년 폐광기금은 개정된 법(2021년 3월)이 적용됨에 따라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에 영향에 따른 매출감소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폐특법 개정 전인 2019년 징수액은 1248억4100만원, 2020년 징수액은 1451억8900만원이다. 2021년은 코로나19에 따른 적자발생으로 기금을 단 한푼도 징수하지 못했다. 폐특법 개정 전의 기금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를 내도록 규정했다.

이 가운데 도와 폐광지역 시군은 폐광기금 확대를 위해 매출총량제 완화와 강원랜드 영업시간·배팅한도·게임테이블 확대 등 영업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법상 매출총량 기준을 넘어설 경우 재허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한을 완화하고, 영업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강원랜드 매출 증대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그대로 폐광기금 확대와도 연결된다.

이와 관련, 도 등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전 6시~오후 10시로 정해진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배팅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게임테이블수기존 180대에서 600대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선군 관계자는 “강원랜드는 폐광지역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만큼, 타 사행산업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폐특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폐광지역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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