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지난 7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연구원 공동 주최로 ‘대전환의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준비와 과제 모색 전국 첫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본 심포지엄에는 의장인 저를 비롯해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추진 지원 특위구성 등에 참여할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과정에 대해 공부하고, 선행 사례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연구원에서 주제발표의 논제선정과 진행 등 세심한 준비를 해 주셨고,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 강원도내 시군관계자,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단 등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의견 개진으로 유익하고 의미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새로운 강원도를 만든다는 주인의식과 각오로 지혜를 모으고 강원도의 힘을 결집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를 통해 본 사업 추진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우리 강원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제주와 세종은 특별자치도, 자치시를 추진하는 확실한 비전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선행법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1991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었고, 세종시는 2005년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목표와 선행법이 출발이고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주도와 세종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각각 진행했고, 6차에 걸친 특별법 개정을 통해 4660건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인력운용의 효과를 위해 총액 인건비 제도 배제, 예산의 자율성과 확대를 위한 균특회계 제주 계정 설치, 세금체계 개선을 위한 세율조정권 50%에서 100% 상향 등 주요한 자치분원의 체계를 정립해 나갔습니다.

두번째, 제주도는 관련법 제정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정이 준비되었고, 세종시는 시행에 필수적 추진체계를 정부와 적극 협의했습니다. 제주도는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본문 363조 부칙 41개 조문(현재는 6차에 걸친 개정을 통해 481개 조문)의 세밀한 실행안을 담았습니다. 또한 총리실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에 ‘제주특별자치도센터’를 두어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제주와 세종시의 이런 특별자치도, 자치시의 추진과정이 우리 강원도와 특별히 다른 이유는 ‘정부 차원의 적극성’ 여부입니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정부차원에서 국정목표와 과제 속에 제주와 세종의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즉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책차원에서 추진 법안도 마련되고 국무총리실 내에 이를 지원하는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계획된 일정과 로드맵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 세종시의 사업추진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모르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는 이제 총력을 다해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에 주력해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성’까지도 강원도가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추진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원도의회, 시·군, 시·군의회 등 300만 내외 강원도민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일에 지혜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늘 그래 왔듯이 도민들의 저력과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힘을 모으는 일에 강원도의회가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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