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주 강릉시의회 운영위원장
윤희주 강릉시의회 운영위원장

강원도는 바야흐로 자치행정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한다.

2022년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고 향후 1년간 입법 보완과 준비 과정을 거친 후 2023년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강원도의 지역적 여건에 입각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면 특례를 받을 수도 있다.

강릉시는 영동 최대의 거점도시이자 동해안권역 관광산업의 지정학적 요충지다. 강릉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방향성의 올바른 정립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떠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산업 정책을 스스로 추진할 권한을 이양받고 기업과 공장의 투자를 가로막아 온 규제완화 등으로 강릉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특례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

정식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1여년 남짓.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며 도의회 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릉도 이에 발맞춰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각종 특례와 규제완화 방안을 집중 발굴해 대안을 세워나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강릉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1988년 이후 32년만인 2020년 전부 개정돼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지방자치법 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 즉 자치분권의 실질화인 자치분권 2.0시대가 시작됐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 지역문제를 스스로의 역량과 책임 하에 해결해나가는 제도다. 때문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정책의 중심인 시민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적 방향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상하관계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자치의 영역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의 존립근거가 되는 기관이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함께하는 기관으로 재탄생돼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된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민선8기 지방정부가 7월 1일 출범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서로 맞물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참으로 공교로운 시기다. 이러한 자치행정 대전환의 분기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목적 조항에 명시한만큼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들의 민주성 확대는 더욱 중요해졌고, 주민은 더 이상 단순한 관리의 대상이 아닌 정책과정의 중심이다.

주민의 대의자인 지방의회는 이념 대립이나 정치 갈등을 떠나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주민의 여러 목소리를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듣고, 또 들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과 협치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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