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16 주택공급 대책 발표
2027년까지 전국 270만호 불구
수도권 쏠림 지역 주택난 부채질
지방권 광역철도 5개 사업 탄력
용문~홍천철도 내년 상반기 예타

속보=정부가 ‘주택 270만호’를 공급키로한 가운데 수도권에만 서울 50만호 등 158만호를 공급하고 비수도권 8개 도(道)지역은 지난 5년간 공급량(80만호)보다 20만호(25%)줄인 60만호를 공급키로 해 지역의 주택난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수도권 158만호를 비롯해 전국에 270만호에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중 수도권에만 서울 50만호 등 158만호를 공급, 최근 5년(2018∼2022년)간 공급물량(129만호)보다 29만호(22.5%) 늘리기로 했다. 반면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8개 도지역은 20만호를 줄인 6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안정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시 용적률을 400~500%까지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의 집값안정대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의 주거개선은 물론 청년일자리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량 차이로 인해 도를 비롯한 지역 중소도시들의 부동산 투자가 위축되고 관심 및 주목도가 떨어져 도내 경제에도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수도권에 편중된 주거사다리 복원 전략 등으로 인해 도내 청년들이 주거 환경이 잘 갖추어진 수도권으로 옮겨가 도내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보다 심화될 수 도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 계획과 연계, 수도권은 물론 용문~홍천 철도 등 지방권 광역철도 5개 사업 교통망을 전면 확충하기로 했다. 대표 사업으로 용문~홍천을 비롯해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등이 제시됐다. 올해 말,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기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A 노선의 개통일정을 2024년 6월로 앞당긴다. 이와 연계, GTX-A 노선의 원주 연장과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GTX-B노선 춘천 연장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GTX-B 노선 춘천 연장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했다. 정승환·황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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