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겸직 금지 지방의원 현실성 반영해야

강원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정비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태백시의회가 가장 먼저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의정비를 올리지 않고 시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태백시의회가 앞장서서 경제적 고통을 나누기로 한 결정은 바람직하지만, 강원도내 의회별 의정비 격차가 30%에 가까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고정적인 의정활동비와 각 지자체에서 정한 월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지자체별 월정수당 규모가 다르다 보니 총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도내 18개 시군의회 중 최고 춘천시의회와 최저 양구군의회 의정비 차이는 무려 1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지방의원에 요구하는 수준과 역할이 다르지 않은데, 지자체 사정에 따라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19년째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따라야 합니다. 광역의회 1800만원, 기초의회 1320만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현실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봉급으로 비교하면 기본급에 해당하는 성격입니다. 기본급이 수당보다 매우 적은 형태는 불합리합니다. 의정활동비를 20년 가까이 묶어놓은 상태에서 월정수당만으로 조정하다보니 가시적으로 인상률이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역별 편차를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비 심의 시기가 되면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둘러싸고 눈치보기가 횡행합니다. 의회 측은 겸직 금지 조항으로 인해 현실적인 금액을 희망하지만, 지역사회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를 이룹니다.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이기에 시민들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정치인들이 의회에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직업이 된 만큼 의정비는 생활 유지 정도의 합리성을 반영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유능한 지역사회 일꾼이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의회 진출을 꺼린다면 결국 시민이 손해입니다.

동시에 지방의회는 집행부 행정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인적 낭비와 세금 손실을 막아내는 의정 성과를 확실하게 가져와야 합니다. 의원이 이권사업에 개입한다든지 각종 물품 공급,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 부패가 없도록 면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시민 감시고발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등 주민들이 의정비를 지급한 보람을 느끼도록 신뢰를 강화하지 않으면 의정비 현실화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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