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4억원인데 건강보험·적십자사 0원인 이유 밝혀야

추석을 앞두고 강원농업인들이 판매에 애태우는데, 강원도내 다수 공공기관은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법을 비웃듯 외면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보훈복지의료공단은 4억7700만원을 구입한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적십자사는 0원이어서 21년 실적은 대조적이었습니다. 기관별 구매 실적 편차가 심한 것은 물론 같은 기관이라도 연도별로 수억원의 편차를 드러내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직거래법)에 의해 공공기관장은 조달계약에서 소재지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구매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점검 대상입니다. 최춘식 국회의원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공개한 결과 강원도는 타시도에 비해 부진한 편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6년간 10억원 이상 구입한 공공기관 20곳 중 강원도내는 ㈜강원랜드가 유일합니다. 1위 경북대병원 69억원에 비하면 15억원에 불과하고, 더구나 작년엔 구매 실적이 0원이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더 심각한 공공기관은 도로교통공단으로 지역농산물 구입 연도는 2018년 단 한 해에 불과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적십자사 역시 2020년과 2021년 구매 실적이 전혀 없는 불명예를 보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최고 3억5000만원, 건강보험공단은 1억6000만원선을 구매한 선례가 있으나 2년 연속 0원으로 바뀐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지속적으로 지역농산물 구매 규모를 늘려온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최저 96만원이고 2019년까지 1000만원대에 불과했으나 2020년 2억7000만원, 작년 4억7000만원으로 1년 새 2억원이 늘었습니다. 남부발전은 52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증가했고, 강원대병원은 최저 7200만원이던 것이 21년에는 2억5100만원으로 오름세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각각 1억8900만원과 1억1000만원이었으나, 2019년은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부 사정은 따져봐야 하지만, 구매 실적에서 수억원대 격차를 보이는 것은 현행법 이행이 제도가 아닌 개인적 잣대에 의해 좌우지 되는 불합리를 짐작게 합니다. 농산물직거래법은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경제 등 다방면 공적 효과를 도모하는 취지인데, 공공기관이 외면한다면 비호감 불공정 논란에 직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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