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규(춘천 출신) 변호사 등 입장문 발표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가운데 강대규(춘천 출신) 변호사가 당 윤리위 결정을 ‘재판보복행위’로 규정, UN제소 등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다.

강 변호사를 포함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8일, 당 윤리위의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은 3·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행위”라며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추가 중징계 처분에 대해 가처분 뿐만 아니라 UN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야만적인 헌법파괴공작을 단호히 분쇄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적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징계개시의 근거인 ‘신군부’ 표현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1차 가처분재판에 제출한 이준석 대표의 자필탄원서를 국민의힘 측이 누설한 것”이라며 “이는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다. 징계의 근거가 된 ‘신군부’ 표현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작출해낸 위법 수집증거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힘 측 범죄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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