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던 이예람 중사의 빈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던 이예람 중사의 빈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 대한 징역 7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뒤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 판결 후 유족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와 어머니 박순정 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2022.9.29 [연합뉴스]
▲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와 어머니 박순정 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2022.9.29 [연합뉴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를 군사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 준 걸 대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 중사의 어머니 박순정씨도 “법은 피해자인 우리 아이에게 너무 차가운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유족 측 강석민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충분히 했다. 정황과 사실관계가 충분했는데도 대법원이 그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것 같아 실망감이 크다”며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한 형을 선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은 지난 13일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장 중사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여군 조심하라” 등 발언을 해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로 오는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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