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줄어드는 농지 늘어나는 태양광
2017년부터 5월까지 1094㏊
전국 시·도 중 네 번째로 넓어
도내 농업 위축 초래 실익 없어
농지 소득보장 등 대책 필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늘어나면서 강원도내 농지 잠식도 계속되고 있다.

29일 찾은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벼가 자라고 있는 이 곳은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해당 부지 1만㎡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9월 현재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온 7건 중 이 곳이 올해 최대 규모다. 개발행위허가 이후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 그 이후 완공이 되면 해당 부지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전용된 농지의 면적은 도내 총 1094㏊, 전국 시·도 가운데 네번째로 많으며 축구장 약 1530개에 이르는 면적의 농지가 태양광 발전소로 인해 사라졌다.

지난 2018년 정부는 농어업인이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급속하게 증가했다. 실제로 시행된 이후 2018년의 농지전용 면적은 전년에 비해 2.5배 이상 상승, 2017년 550만원 수준이던 감면금액 역시 2018년에는 72억2000만원으로 폭증했다.

반면 도내 재배면적과 농업인은 감소세다. 지난 2017년 도내 논·밭의 재배면적은 2만9710㏊였지만 올해 2만8708㏊로 약 1000㏊감소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강원도내 농업인 또한 지난 2017년 17만 5567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13.8%(2만4241명)감소해 15만 1326명으로 조사됐다. 감소 추이는 전국 농업인 감소세인 9.9%보다 더 높았다.

농업인은 줄고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짓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도내 농업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부지에 발전소를 제거하고 다시 농업을 위한 땅으로 재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종원 강원도신농정기획단 센터장은 “농업소득으로 생활이 어렵다 보니 농업인들이 농지를 태양광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모습은 못봤다”며 “향후 식량안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전소를 제거한 후 농지 사용은 어려워 기존 농지에 경작대행이나 소득보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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