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선 공소시효 1일자 만료
재산 축소·허위 학력 게재 등
도내 선거사범 72명 검 송치

속보=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일 만료(본지 12월 1일자 5면 등)되면서 전·현직 지자체장은 물론 광역의원과 당시 후보자들이 줄줄이 법 심판대에 오르게 돼 향후 팽팽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단체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단체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선거 운동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산 허위신고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최근 시의원 A(6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시의원시절 신고한 금액보다 12억원 가량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을 축소 신고한 모단체장도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춘천지검은 교원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강원도교육청 간부를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전·현직 기초 및 광역의원들도 줄줄이 법정에 올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도의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선거 당시 공보물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9일 춘천지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도교육감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후보자 C씨의 첫 공판이 열리기도 했다. 현직 강원도의원 D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책자형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는 6일 첫 재판이 열린다. 자신의 SNS에 기초자치단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도의원 E씨의 재판도 이달 열린다.

지난 대선 당시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한 원주지역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지역 주민자치위원 신분이었던 이들은 특정 정당의 점퍼를 입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각각 110만~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72명(88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19명(36건), 금품선거 17명(15건), 벽보 및 현수막훼손 9명(9건) 등이다. 구본호·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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