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남북협력시대 지역개발비전과 전략


발제 : 李壽煥 철원군수

토론 : 池康烈 철원군의회의원 (통일에 대비한 철원군 발전전략)

李根澮 철원군번영회장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朴炯文 두루미보호협회 중앙회장(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존과 개발방향) 黃玉鉉 철원군이업종교류 대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李忠根 철원축협 조합장 (축산진흥과 경쟁력 강화전략)

陳翼泰 생태사진작가 (관광의 특성화 전략)

金玉順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장 (남북협력시대 여성의 역활)


사회: 咸光福 강원도민일보 논설위원




■ 지상중계


△사회 = 인기리에 방영됐던 TV 드라마 덕이에 이어 후삼국시대 영웅들의 쟁패를 그린 태조 왕건 드라마속에 ‘쇠둘레 기름진 벌’을 왕도로 정했던 궁예로 인해 철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계서는 이미 태봉국의 궁예도성을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세계 제일의 미발굴 유적지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에 맞춰 철원군은 남북공동으로 궁예도성 학술조사와 발굴 및 농업교류 등을 행자부의 승인을 거쳐 통일부에 참여신청을 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마련된 토론회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남북교류와 통일시대를 맞아 철원군의 비전과 개발전략을 찾아보는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池康烈 = 철원은 6·25때 철의 삼각전투라는 칭호를 얻으면서 치열했던 격전지로 남북의 중심지이며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발전에 지체돼왔다.

다행히 지난 99년 12월 접경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80%는 국비, 20%는 지방비로 구성비가 세워졌으나 주변환경의 변화 없이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규제가 하루빨리 풀려야 한다.

특히 군사시설보호법은 철원군을 상당부분 묶어 놓고 있는 법으로 불용 군사용 토지매각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재조정 등이 시급하며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재조정 및 인구증가에 따른 급수대책이 시급하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농업진흥구역을 면밀히 재조사하여 발전가능한 지역을 선별하여 용도구역을 재조정해야 하며 이러한 규제법이 조정돼야 만이 자체발전 및 남북교류에 따른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에따라 중앙고속도로 춘천∼철원연장과 중부고속도로의 철원연결이 시급하며 경원선과 금강산선 등 북한과의 연결가능한 철도망의 복원도 절실하다.

또 남북교류와 화해무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비무장지대 공동농장설치, 물류교류센터 조성, 월정역주변 이산가족 면회소 유치, 남북왕래자 연수원 설치와 남북한간에 고대문화 발굴을 통한 역사박물관 운영으로 태봉국 옛궁터 사적조사, 소실된 문화재 발굴 및 복원,역사박물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조정과 관련 허가권 등의 과감한 지방이양 정책으로 주민과 호흡하는 계획 발전이 돼야 한다.


△李根澮 =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과 김진선지사의 방북으로 유일한 분단도인 남북교류의 물고가 트인 가운데 지난해 12월 중국 심양에서 남북철원의 교류를 위해 북한측 대표단을 만나 1차 실무회담을 갖고 정식 교류를 위해 행자부에 승인을 얻어 통일부에 신청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남북관계는 냉전적 갈등구조에서 신뢰와 협력관계로 전환되면서 양측이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남북철원의 교류는 철원평야 농업기술 지원과 영농자재 지원을 전제로 비무장지대의 공동농장 운영과 작물연구, 토양연구, 생태연구, 태봉국 도성 유적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철원군이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통일에 대비, 거점도시가 형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식수원과 농업용수를 확충할 수 있는 봉래호 수리 복원사업과 함께 남북철원군의 통합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통일부에 승인이 떨어지면 1단계 지원사업, 2단계 협력사업, 3단계 교류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한민족, 한국토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李忠根 = 축산업은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현실은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WTO 체제의 출범으로 축산농가들이 절대위기를 맞고 있다.

도내 제일의 가축수를 보유하고 있는 철원군은 주력 산업인 축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철원군 주도하에 새로운 기술보급과 각종교육을 통하여 고품질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선행되야 한다.

축산농가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양축농가들에 대한 지방세 등 세제우대 및 국가적으로는 연금, 보험제도 등 공공서비스 기능도 보완돼야 한다.

현재 축산농가의 실정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정부 부처간 이견들은 타협을 통하여 해결하고 최소한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축산인들에게 공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또 축산부분의 구조개선을 통해 지금까지의 규모 성장뿐만 아니라 착유, 육성, 비육, 번식 등의 분산을 유도하여 생산성을 극대화 시키고 미래의 축산업을 책임질 전문 축산 후계자 육성도 절실하다.

지금까지 한국 축산업은 가축 분뇨를 폐수로만 인식하던 사고가 전환되어야 하며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화하여 농경지로 환원할 수 있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한다.


△朴炯文 = 궁예가 왕도로 정할 만큼 철원은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특히 활발한 남북교류와 함께 철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보존과 개발이 숙제로 남아 있다.

6·25전쟁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폐허가된 철원의 옛도시와 지뢰밭으로 변해버린 철원평야를 농민들은 목숨을 담보로 옥토로 일궈 전국에서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는 오대쌀을 생산해 내고 있다.

중부 제일의 곡창 철원평야와 DMZ 등 오염되지 않은 생태계 자체가 세계적인 희귀조 두루미, 독수리, 기러기 등 20여만마리의 겨울철새들을 끌어 들였고 이 들이 철원쌀을 전국에서 내노라는 쌀보다 20%라는 엄청난 쌀값을 더 받게하는 청정철원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철새들은 청정철원이라는 이미지를 전국은 물론 전세계에 알렸다. 철원 오대쌀, 철새의 고장, 두루미의 고장, 청정환경의 보고 철원이라는 등 테마적인 이름을 만들어 주었다.

21세기 미래의 철원은 자연환경의 보고인 비무장지대의 절대적인 보존이 전제되야 한다. 또 체계적인 탐조 관광지 조성으로 전국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는 청정 오대쌀 생산지로서 명성도 지켜야 한다.

개발부분도 굴뚝산업형이 아닌 환경친화사업으로 환경벤처산업과 환경대학 등을 유치해 환경친화형 미래 지향적 개발 등이 서로 맞물려 가는 이상적인 도시로 건설해야 한다.

특히 농민과 철새들이 공존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철새도래지 일대 농경지에 대하여 농민들에게 자연환경 보전법 제16조(생물다양성 계획)에 근거한 생태계 보존에 따른 손실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

남북철원의 교류를 시도하려는 시점에서 남북 두루미도래지역 공동연구 조사를 의제에 포함시켜 새들이 남북을 자유로이 왕래하듯이 두루미라는 공통분모속에 통일의 기반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黃玉鉉 =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3년동안 사회전반에 걸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경제상태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 철원교류라는 물꼬가 철원군에 침체된 경기의 늪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발판과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

철원군은 남북교류와 함께 남북철원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 진다면 전국 최대의 수혜지역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수혜범위는 농·축·상·공·건설 등 분야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상공부문이 제일 많은 수혜를 볼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원군의 상공부문은 타 시·군에 비교해 볼때 기반환경이 열악하여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리라 생각되며 이에따라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여 기업이 지역경제의 안정된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철원지역과 가까이 산재하고 있는 대학들과 연계해 아이템과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고 관내 갈말, 김화농공단지에서 근무하는 주부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유아보육시설과 기숙사형 근로자 아파트 건립이 시급하다.

또 철원군 차원에서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 빠른 시일안에 철원군상공인 단체를 결성해 남북철원 교류시대에 발빠른 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총량제로 인하여 수도권에서 밀린 공장을 철원군의 청정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산업시설을 유치하는데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


△陳翼泰 = 철원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생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주변환경과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철원을 찾았던 관광객들이 다시금 찾아 오게 해야 한다.

철원에는 천혜의 비경 한탄강과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희귀조 두루미, 재두루미,독수리, 기러기 등 20여만마리가 겨울철새들이 월동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홋가이도 쿠시로에는 650여마리의 두루미를 텃새화하는데 성공했으며 규슈 이즈미에는 재두루미, 흑두루미 1만3천여마리가 월동할 수 있는 서식지를 마련해 관광자원화하여 매년 50여만명의 국내·외 탐조관광객들이 찾아 오고 있어 민박과 기념상품을 판매해 지역주민들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일본 이즈미는 경계지역이나 시가지에 재두루미 조형물을 시내 곳곳에 세워 두루미의 고장임을 알리고 있으며 체계적인 보호관리로 매년 개체수가 늘어 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두루미를 탐조하기 위해서는 최북단 홋가이도 쿠시로를 방문해야 하며 재두루미,흑두루미를 탐조하기 위해서는 최남단 규슈 이즈미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민북 철원평야를 찾아오면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등을 한곳에서 탐조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

민북 철원평야를 세계적인 철새관광 탐조코스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 고지의 조망대 설치와 강산저수지와 토교저수지 제방을 조망시설과 함께 탐조객들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또 전국단위의 두루미 축제를 열어 철원군이 鶴의 고장임을 알리고 사진전, 얼음조각전, 조형물만들기전 등 관광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


△金玉順 =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여성들은 통일이라는 새희망을 한층 더 실감하게 되었다.

2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방문단의 교환 후 한반도의 전 군민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협력이나 법적·제도적 측면의 방안을 정비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만 통일에 길목에서 거주하며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철원여성들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통일은 국가적 차원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주민 스스로의 민족동질감 회복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가정과 사회단체의 역할, 그중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의 자세로 도덕과 정의가 충만하고 2세들에게 통일의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교육하고 가정에서부터 자유, 평등, 복지가 확립된 사회를 지향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금모으기운동을 통하여 경제회생에 여성에 힘을 보여준 사례가 있듯이 가정에서부터 근검절약과 저축, 국산품애용 등 작은 일에서부터 여성의 힘을 모아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남북 경제협력을 원활히 하고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남북정상의 만남과 이산가족의 왕래에 이어 철원군민들의 노력으로 남북철원교류가 이루어지면 월정리역을 발판으로 경원선을 타고 남북의 여성들이 자유로이 교류할 수 있는 그날을 소원하기 위해 오는 9월 전국여성 통일염원행사를 철원에 유치하겠다.


정리/文炅世 ksm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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