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300억원 규모 융자 지원 대책
태양광 확산, 부실대출 논란도
정권 교체 후 지원액 대폭 줄어
5. 태양광 부채질 한 부실 대출·정부 지원

단독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모습
단독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모습

강원도와 산과 땅을 헤집은 태양광 발전소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탄생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일환으로 태양광 시설을 장려, 최대 3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대책을 내놨다. 더욱이 문재인정부 5년 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은행 대출 금액은 5조3000억원을 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태양광 시설은 자연 훼손과 대형 재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다시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금융 지원사업 진행하고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최대 300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농·축·어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개인당 500㎾ 미만,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당 500㎾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도내 태양광 설비 업계에서도 태양광 설비들 대부분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사업과 은행대출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 태양광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5조3931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은행에서 대출이 이뤄지면서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빠르게 확산, 부실 대출 논란도 일고 있다.

실제 도내 태양광 발전소가 급증하기 시작했던 3년 전 농촌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허모씨는 “당시 태양광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어 추천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했다”며 “요즘에는 자재 값이 많이 올라 들쑥날쑥 하지만 당시 1㎾당 80원 정도로 재미를 봤다”고 말했다.

도내 태양광 설비 업체 관계자는 “지난 정권 중에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는 산지에도 설치하고 지원·대출 금액도 많아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관련 매출이 좋았다”며 당시 적은 규제와 수요에 비해 많은 금융지원 등을 인기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 대책은 정권 교체 이후 대폭 줄었다. 당장 대출 액수가 현 정권 들어 834억원으로 동기간 대비 감소했다. 산업부도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태양광 설비 업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지원사업 비중이 줄고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가 달라 일일이 확인하다 보면 최종단계에서 무산되는 일이 많다”고 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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