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도의원 A(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일부 선거 공보물에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학력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A씨는 선거 공보물 이력사항에 비정규학력을 기재했고, 이 내용이 담긴 공보물이 2만여 세대에 배포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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