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난방비 폭탄’ 책임공방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치권이 ‘난방비 폭탄’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정권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지원예산을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히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도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그중에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며 “설 민심을 직시해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추위에 난방비 폭탄이 터졌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왜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일하기 어렵다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 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탈원전 정책을 펼친 탓이라며 ‘난방비 폭등’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섰다.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논리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탈원전한다고 해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 한전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류성걸 의원은 “결국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후폭풍이 가스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정초부터 난방비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네이밍과 지난해 12월 24일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30조 원 추경 (편성)이라는 비현실적 내지르기식 국민 호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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